간접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계명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외연구비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간접비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은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지원실에서 관리하는 간접비 수익, 기부금 수익, 운영외 수익(이자수익) 등(이하 “간접비 등”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간접비 징수 대상) ① 교외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우리 대학교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연구비와 기타 지원금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연구자가 간접비 명목으로 직접 납부한 경비 및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지원하는 모든 재원을 포함한다.

③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체결에 의한 타 기관 연구자와 공동연구의 경우는 우리 대학교의 연구자에 해당하는 연구비만 징수 대상으로 하며 타 기관 간접비는 타 기관으로 이체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여 외부연구자의 연구비를 우리 대학교에서 총괄 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 연구자의 연구비에 해당하는 간접비도 징수 대상에 포함한다.

제4조(간접비 징수 면제) ①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간접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징수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위탁연구과제에 대하여는 간접비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간접비의 계상 및 징수율) ① 간접비는 사업(연구과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 및 납부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7항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고시한 간접비율 계상기준에 따름

2. 산업체 및 기타기관 연구과제: 연구비 총액의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를 수 있다. 다만, 지원기관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최고율로 한다.

제6조(간접비 징수 및 절차) ① 간접비는 연구비 입금 시 마다 해당 간접비 납부 비율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수입된 간접비는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운영외수익 등 수익계정별로 중앙관리한다.

제7조(간접비의 사용범위) ① 간접비 등은 우리 대학교 교직원의 연구과 학술활동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연구비 및 간접비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인력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대학의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운영비

3.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4. 교비회계전출금: 산학협력단에서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교비회계로 지원하는 금액

5. 적립금: 연구적립금, 기타적립금

6.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비용: 간접비 수익을 재원으로 지출하는 기타의 지원비, 자산취득성 경비

② 개인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간접비 납부액에 따라 개인 연구활동지원금 마일리지, 연구소 연구활동지원금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③ 간접비를 연구개발사업 확보를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간접비의 사용범위와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개인 연구활동지원금 마일리지) ① 우리 대학교 전임교원이 납부한 간접비(관리비)의 5%를 개인별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다. 단, 연구책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원에게 분할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적립된 마일리지를 개인 연구활동지원금으로 지급한다.

③ 적립된 마일리지 유효기간은 적립일(간접비 입금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이 지나면 미사용잔액은 소멸된다.

④ 연구활동지원금 계상 및 집행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9조(연구소 연구활동지원금 마일리지) ① 연구소 소원이 연구과제 수주 시 납부한 간접비(관리비)의 5%를 해당 연구소 마일리지로 적립할 수 있다. 다만 간접비 납부자가 복수의 연구소 소원인 경우 제1소원 부설연구소에 3%, 제2소원 연구소에 2%를 적립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적립된 마일리지를 연구소 연구활동지원금으로 지급한다.

③ 마일리지 적립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로 한다.

④ 마일리지 사용은 전년도 적립한 마일리지를 당해연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미 집행된 사용 잔액은 소멸된다.

⑤ 특별연구소가 정책연구 수행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승인을 얻어 한시적으로 부설연구소와 동등하게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연구소 마일리지의 계상 및 집행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제6조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범위 내에서 연구자와 지원인력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성과평가기준,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우수연구소지원) 연구소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소 평가 사업계획 등을 심사하여 우수연구소에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따로 정한다.

제12조(간접비의 관리) ①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 회계를 별도로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은 수익계정에 따라 관리 및 운영한다.

② 간접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로 한다.

③ 간접비의 회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에 준용하여 운영한다.

④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에서 통합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간접비 이관) ①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책임자가 우리 대학교 이외의 타 대학 또는 타 기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하는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의해 그 연구과제에 대하여 징수한 간접비의 일정액은 전직되는 대학 또는 기관으로 이관한다.

② 이관대상 간접비는 그 간접비를 월할 계산한다. 다만, 당월 잔여일이 15일 이상일 경우는 1개월로 계산한다.

제14조(자금관리) ① 간접비 등의 자금은 연구지원실장이 관리한다.

② 간접비 등의 발생이자는 산학협력단의 운영외수익(이자수익)으로 처리한다.

제15조(수입금의 직접 사용금지) 간접비 등의 모든 수입금은 당해 연도 산학협력단회계에 편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수입금을 직접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회계 관련 서류관리) 간접비 등 관련 회계 증빙 서류 및 전산자료는 5년간 비치·보관한다.

제17조(예산 편성) ① 간접비 등의 예산은 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을 편성한다.

② 예산은 ‘간접비 등의 수입․지출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예산은 전년도 간접비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편성하되 수입․지출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간접비로 임용한 직원의 인건비, 연구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우선적으로 예산에 반영시켜야 한다.

제18조(예산 집행) ① 예산 사용자의 집행요구에 의거하여 산학협력단장은 회계 관계법규에 따라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회계담당직원은 회계 관계법규에 따라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예산 이월 불가) 당해 연도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사업의 경우 회계 내에 집행하지 못한 예산은 다음 연도 회계로 이월하여 예산을 편성 및 사용할 수 없다.

제20조(물품의 기부채납) 간접비 등으로 연구용기자재와 비품 등을 구입․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즉시 대학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지출의뢰 시 기부채납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결산보고) 매년도 회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간접비 수입 및 지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5년 3월1일 이후의 연구관련 신규 사업부터 적용한다.

2.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09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3.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14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지침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